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을 때 : 소액 소송 절차

목    차

1.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못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2. 소액 소송 제기 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증거와 서류

3. 소액 소송 제기 방법과 법원 접수 절차, 비용 안내

4. 판결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집행도 가능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못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연락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냥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액일 경우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법적 해결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 소송제도입니다.

소액 소송이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적인 청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사 소송 절차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 부담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1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차용 관계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은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 관계로, 상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행 지체)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소액 소송 제기 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증거와 서류

소액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그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법원은 항상 ‘문서나 기록에 따른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소송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 소송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돈을 빌려준 시기, 금액, 상환일, 이자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됨.
•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 “○○야 고맙다, 이번 주 안에 갚을게” 등의 표현은 차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계좌이체 내역 : 송금 날짜, 수신자 계좌번호, 금액, 송금 메모(예: ‘급전’, ‘대여금’ 등)를 통해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음.
• 녹음 파일 또는 이메일 : 말로 약속했다면 상대방이 인정한 음성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만약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일관되게 존재한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클수록, 또는 변제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진 경우일수록 증거의 객관성과 상세함이 중요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법적 증거로 사용되며, 추후 이자를 청구하거나 지연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제기 방법과 법원 접수 절차, 비용 안내

소액 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의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 만큼 절차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제기의 기본 흐름입니다.

1단계: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중 선택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소액소송: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될 경우 선택

 

2단계: 소액소송 신청서 작성

작성 항목: 원고(본인), 피고(돈을 빌린 친구)의 인적 사항, 청구 금액, 청구 원인, 입증자료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공

 

3단계: 관할 법원 접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제출 시 원고용, 피고용, 법원 보관용 3부를 준비하며, 증거자료 사본 첨부

 

4단계: 송달 및 답변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송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출석 여부를 확인

 

5단계: 심리 및 판결

법원 출석 후 판사와의 구술심리 진행

당일 또는 추후 선고, 판결 확정

 

소송 비용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수천 원~수만 원 수준

송달료: 약 1만 원~1만 5천 원

총 비용은 약 2~4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

 

 

특히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활용하면 집에서 바로 소송을 접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한 달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판결문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강제집행도 가능

법원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려도, 피고(친구)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강제집행(집행권원에 의한 재산압류)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차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대상

 

채무자의 급여(회사)

은행 계좌

부동산 또는 차량 등 재산

퇴직금, 전세보증금, 계약금 등 채권

 

절차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확보

채무자의 재산 정보 파악 (계좌번호, 직장 정보 등)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법원이 압류명령 발부 → 금융기관 또는 고용주에 통보

압류가 완료되면 지급명령 청구 후 실제 회수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숨겨져 있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를 통해 조사 강제 수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비협조적인 채무자에게 신용불량 등록, 채권자 조사명령 등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 승소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에 옮겨야 진정한 해결이 됩니다.
다행히 소액 소송은 강제집행도 간편화되어 있어, 일반인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상황, 그저 인연이 끊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 소송 제도를 활용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를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만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급여나 계좌를 압류하여 실질적인 회수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와 절차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