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았을 때 가능한 법적 조치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요즘 중고차 시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처음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일수록, 온라인에서 광고로 본 차량이 실제 매물이라고 믿고 접근하다가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허위매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차량의 상태·가격과 다르게 광고된 중고차 매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가격의 미끼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방문 시 "이미 팔렸다"며 더 비싼 차량을 권유하는 경우
• 차량의 사고 이력, 침수 이력, 렌트 이력 등을 고의로 숨긴 채 판매하는 경우
• 주행거리나 옵션 사양을 허위로 기재하여 실제보다 좋은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
• 딜러 개인 명의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불법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하여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과장’ 수준을 넘어 명백한 기망행위, 즉 ‘속여서 계약을 유도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히 체념할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허위매물에 속아 차량을 구매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 정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성 거래란, 판매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함으로써 구매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실의 허위 고지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의 사고 이력, 침수 이력, 렌트 이력 등은 중고차 구매에서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우선 차량을 원상복구 상태로 돌려주고,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기며,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 취소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면 기록은 추후 민사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실제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차 허위매물은 단순한 소비자 기망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사실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로 차량 상태를 속이고 판매한 딜러는 형사상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허위매물 전문 딜러들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차량 매매 계약서 사본
• 차량 상태를 설명받은 내용(문자, 녹음, 카톡 등)
• 광고 페이지 캡처 이미지
• 차량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등 실제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증거를 갖춘 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생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고, 딜러 또는 판매자는 형사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허위매물에 속았을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명확한 피해 입증과 함께 형사 고소를 통해 딜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대응 방법입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과 소비자 보호 기관 활용법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딜러 또는 판매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은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재판 제도(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활용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 입금내역(계좌이체 영수증)
• 성능점검기록부
• 차량 상태와 광고의 불일치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 문자·카톡 등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또한, 중고차 허위매물은 한국소비자원 및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https://www.car365.go.kr) 등을 통해 민원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해 딜러에게 시정권고를 하거나, 금전적 조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나기 전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딜러가 잠적하거나 업체가 폐업하면, 소송이 어렵고 금전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나 소비자 보호 기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약 해지,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허위매물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판매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비자원, 경찰, 변호사 등의 공적 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